신문기사 저작권

블로그에 신문기사인용 저작권법의 이해와 오해

신문기사를 보면 하단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라는 문구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저작권법에 무지한 대부분의 블로그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라는 문구 까지 복사해서 게재하고 있다. 나또한 예외는 아니였다. 전체기사를 퍼오기가 꺼림직해서 일부를 퍼오거나 대부분의 내용을 퍼와 수정까지 했었다. 이런행동은 저작권법에 따르면 범죄자가 된다.

인생이 삐뚤어질 수 있다.

나와같은 행동은 저작권법에 대한 무지와 함께 "대부분 펌질을 하는데 나만 민감할필요 있어! 단지 블로그일 뿐이잔아!"라는 안일한 생각에서 왔으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이런 안일한 생각에 인생이 삐뚤어 질 수 있다!!!

저 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된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 권리를 복제,공연,방송,전시,전송,배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처:문화관광부&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그럼, 이제 안일한자세로 무심했던 저작권법의 오해에서 벗어나 신문기사 인용에 대한 저작권법을 이해해봐야겠다.
블로그에 신문기사를 올리는 것도 저작권 침해?
저 작물로서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이나 음악저작물 등을 예시하면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물로서 보호받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문기사를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올리는 것은 저작권 침해의 범죄가 아닌 걸까요? -관련기사

블로그에 신문기사인용 저작권법의 이해1
한국온라인신문협회에서는 저작권법상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란 인사발령, 부고기사, 주식시세와 같이 오로지 `사실`만으로 구성된 기사를 말하며 대부분의 언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기사 저작권

사실만으로 구성된기사에 대해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할부분이 있다. 오직 사실로만 구성된 기사 즉, 주식시세와 같이 어떤사견도 들어가지 않은 정보를 말한다. 좀 우스깡스러운 기사지만  사견이들어간 기사이기에 저작권을 행사하고있다. 음식이 싱거울때 소금을 뿌리면 좋다는 사견이 들어간 기사이다. 위기사가 법적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내용의 요지는 우리가 블로그로 펌질해도 되는 기사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는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저작권을 침해하지않고 기사를 펌질할 수 있는 방법이있다.

블로그에 신문기사인용 저작권법의 이해2
위 회색박스의 동아일보 기사를 퍼온사항은 저작권법 위반은 아닐까?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 이용규칙 개정안(Ver. 3.0)을 읽어보면 "한개의 기사를 그 URL 또는 그 기사의 제목과 해당 기사 본문의 일부를 함께 표시하는 방법(제목과 함께 기사의 상당부분을 표시하는 것은 '복제'로 금지됩니다)으로 직접링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는 금지됩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문기사인용에 대한 위사항은 비영리 블로그와 웹사이트에 해당된다. 상업적인 사이트는 링크에 대하여 다른원칙을 제공하니 직접방문하여 확인하는게 좋겠다.

시한폭탄을 안고있다!

이글을 읽거나 비슷한 내용을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마음에 신문기사의 펌질을 계속하거나 디지털뉴스 이용규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바꿀마음이 없는 블로거나 사이트운영자가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검색하면서 알게된 정보중에 하나는 현재 업체(회사)를 중심으로 저작권위반 사항을 체크하여 고소하고 있으며 업체(회사)에 대한 저작권위반사항이 어느정도 정리되면 개인사이트를 체크한다고 한다. 또한 저작권관련하여 처리되지않은 고소건수가 몇만건이 된다하니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을 필요가 없다.

위글은 개인적인 이해로 작성된 글 이기에 정확한 이해는 링크된 사이트를 방문하여 읽어보길 권장하며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을 바랍니다.

무식한게 죄다!?

예전에 저작권에 관한 글을 검색하다가 포털사이트에 돌아다니는 사진한장을 자신의 미니홈피에 게재했다가 300만원상당의 합의금을 내야하는 상황에 처한 글을 읽었다. 나로써도 저작권에 관한 관심을 두지 않았다면 펌질에 대한 경각심을 두지 않았을것이다.

"무식한게 죄다." 라는 말이 떠오른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대부분의 블로거들과 네티즌들은 죄를 짓고 있는것이다. 지금도 포털사이트의 검색결과에 나오는 블로그와 웹페이지의 대다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현실이다.

저작권은 보호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법을 만들고 실행함에 있어서 대다수가 이해할 수 있고 인지할 수 있는정도의 유예기간은 분명히 필요하다. 물론 몇번의 저작권법 개정으로 인해 많은수의 네티즌들이 저작권법의 무서움과 타당성을 인지하고있다. 그러나 보편적인 인식이 확립되어있지 않은 시점에 사진작가가 자신의 사진을 웹에 올리고 네티즌이 펌질한 사진한장에 대해 300만원의 합의금을 취하는 행태는 법을 악용하는사태로뿐이 보이지 않는다.

블로그 신문기사

자 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면허를 취득한다. 교통법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자동차 운행을 문제없이 하기위해서이다.  무식한(나를포함)네티즌과 블로거들을 위해서 웹사용에 관한 면허증을 만들생각이 아니라면, 대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저작권법에 대한 쉬운이해와 홍보가 선행되어야 할것이다. 저작권법의 적정선이 어디인지는 저작권자 조차도 명확히 말을 못해주고있는 실정이다.

섹시한 몸매의 여성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길거리를 걷고있다. 섹시한 여성은 말한다.
"멋진 남성의 시선은 기분 좋지만, 그렇지 않은 남자들의 시선은 못마땅하다고~"

도대체 그녀에게 멋진남성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이 알고싶다.

* 출처 : http://blogplay.net/entry/블로그에-신문기사인용-저작권법의-이해와-오해 (글쓰이:블로그플레이) Creative Commons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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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깨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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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1/28 13:57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비밀댓글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에 대한 제안 말씀을 여기 저기에 올린 지 꽤 됐고, 이곳 저곳에서 적잖은 분이 읽어 주셨는데......
막상 반응은 전혀 없네요...ㅡ.ㅡ;
역시 대한민국에서 뭔가를 '함께'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가 봅니다.
워낙에 '소통'에 익숙치 못해서인가, 아니면 다들 제 살기 바쁘셔서 그런가...^^;
하여간,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 좀 더 대중적인 글을 써 보고자 했으나,... 불가능한 관계로, 그냥 일방적인 강론(?)를 시작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문제 하나...
대학로, 인사동, 동대문, 신당동, 장충동, 신촌, 이대앞, 용산, 지금은 없어진 황학동 등의 공통점이 무얼까요?
아마 지식이 해박하신 분은 또다른 정답도 찾아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한 같은(혹은 비슷한) 업종이 모여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같은(비슷한) 업종은 서로 경쟁 관계에 놓이는 것이 보통인데도,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모여있다는 것이 일종의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라고 봅니다.

거두절미하고, 인형극계에 이 공식을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물론 관객의 대부분은 자신이 사는 곳 근처의 공연장을 찾게 되고, 자신의 취향을 좇아 먼 곳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마도 인형극에 관한 한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극단 입장에서는, 붙박이로 한 곳에서만 공연을 하는 경우(아마도 주로 제 공연장을 가진 경우겠지요.)가 아니라면 이 곳 저 곳을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굳이 지역 구분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웹사이트(흔히 '홈페이지'라고 부르지요.)라는 것이 필요한 까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극단이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조금만 살펴보시면..., 과연 관객의 요구에 맞는 웹사이트가 얼마나 될까요?
주로 공연장을 가진 몇몇 극단 만이 고정적인 웹사이트 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속된 말로 '파리 날리'고 있지요.
게다가 그나마 고정적인 회원을 가진 웹사이트조차 기껏 공연 안내와 예약 등에 이용될 뿐, 관객들과의 '소통'과는 거리가 멉니다.
또 있습니다.
(잠재적인) 관객들과 소통을 하려고 만든 웹사이트가 관객과의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고 대신 스팸, 광고글들로 가득찹니다.
지우다 지우다 결국은 회원제로 바꾸게 됩니다.
'소통'이 생명인 웹사이트로서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워 버리는 셈이지요.

이 시점에서 저는 웹사이트를 운영하시는 모든 분들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뭉치자, 둘째는 전향적인 사고를 하자, 그리고 셋째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뭉치자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이 되고, GDP가 얼마를 넘고 해도 여전히 우리 생활에서 예술은 뒷전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생활이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깎이는 것이 문화생활비입니다.
다 른 예술 분야도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인형극계는 그야말로 할 일이 태산입니다. 게다가 인형극은 여전히 어린이 관객에 의존하고 있으며, '인형극'이라는 형식을 내세우는 순간, 어른 관객은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작품의 완성도나 수준, 질과는 무관한게 말이지요...
이처럼 인형극계가 해야 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형극 관련 단체(극단 포함)의 웹사이트 내용을 보면, 인형극에 대한 폭넓고 깊이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인형극에 대한 인식을 바꿔놓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입니다.
이런 한계를 서로 뭉침으로써-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극복하자는 것입니다.
새로운 단체를 만들거나 그룹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분산되어 있는 각각의 역량을 모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RSS나 메타 서비스(메타 블로그) 등이 그 보기가 되겠습니다.

아래 그림은 웹 2.0 참여의 파워를 단적으로 표현한 그림입니다.
4971554080.jpg
"Wikinomics"라는 책의 한국어판 표지 그림입니다. 작고 힘없는 물고기가 모여 큰 물고기를 위협하는 힘을 가지는 것입니다.

비 슷한 주제-즉, '인형극'이라는 주제-를 가진 웹사이트들끼리 서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지적 자산을 가지고, 그렇지만 함께 인형극에 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관객들에게는 개별 작품이나 개별 극단이 아닌,  '인형극계'라는 하나의 영역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향적인 사고를 하자입니다.
인형극계가 더 발전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형극계에도 재주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노하우(Know-how)나 정보들도 많고요...
이것을 자신만 가지고 있으면 자산이긴 하되 활용되지 못하는, 반 쪽 짜리(?) 자산입니다.
이것을 공공의 재원으로 내놓자(기부?)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예 를 들어서 내가 옷장사를 하는데, 내 가게에 온 손님이 악세서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내가 아는 다른 악세서리 가게를 소개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악세서리 가게 역시 옷에 관심이 있는 손님은 우리 가게를 소개해 주는 것이지요.

이것 은, 비슷한 주제-즉, '인형극'이라는 주제-를 가진 웹사이트들끼리 서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패션에 관련된 물건을 사기 위해서 동대문으로 모이고, 옛날 물건을 사거나 구경하기 위해 황학동으로 모이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내 손님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손님을, 별다른 광고없이도 끌어모으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대안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끝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의 주제는 인형극계 전체가 아니라, 그 중에서 인형극계의 웹사이트들에 관한 것입니다.)
인형극 관련 웹사이트들을 살펴보면 대개는 매우 폐쇄적입니다.
까닭은 여러가지겠지만, 이 폐쇄성은 결국 스스로를 채우는 족쇄로 작용한다고 봅니다.
그 폐쇄성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소통을 위한 장치들이 없다는 것이고, 둘 째로는 스스로의 재산을 지키기 위함이고, 세 번째로는 주로 스팸이 겁이 나서 회원제로 운영하는 것입니다.(그리고 이 글에서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소통을 위한 장치-시스템-입니다.)

이 폐쇄성을 깨기 위해서는 각 사이트들이 가진 글들이 정보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소통을 위한 다양한 장치들을 마련해야 합니다.
각 사이트 안에서 모든 글들에 대해 검색이 되도록 한다던지(태그도 포함), 읽는 사람이 간단한 댓글을 다는 것은 물론, 추천, 비추천 등의 소극적인 의사 표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과 함께 나아가서는 다른 곳에 있는 글들과도 연계할 수 있는 장치(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트랙백'일 것입니다.)를 만드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대안에 관한 몇 가지 보기들

* 검색
검 색은 단순히 글을 편하게 찾기 위함도 있지만, 올린 지가 오래되어 게시판 저 밑에 숨어(?) 있는 글들도 검색을 통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유용합니다. 따라서 검색을 통해서 오래 된 글도 얼마든지 정보로서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웹사이트에 담고 있는 내용의 정보로서의 가치도 중요하겠지만, 정보로서의 가치있는 글들이 검색을 통하여 정보로서의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Tag
태그는 흔히 '꼬리표'라고 해서 그 글과 관련된 몇 가지 주제어들을 붙여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같은 주제어를 가진 글들을 서로 연결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들이 비슷한 주제어를 가진 다른 글들을 함께 볼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글들이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정보의 가치를 높여 줄 것입니다.

* Trackback - 트랙백은 링크와 비슷하지만, link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link는 글을 쓰면서 붙여넣는 편집의 개념이지만, trackback은 남이 쓴 글에 자신의 글을 연결하는, 첨가, 부언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트랙백 사용 방법 참조.

* RSS - 관련 내용 : '꼭두놀이(인형극) 정보 메타 서비스' 안내
RSS 피드(feed)를 이용하면 RSS를 지원하는 사이트끼리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즉 정보를 찾는 사람은 정보가 있는 곳을 찾아 헤매지 않아도 모여있는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정보를 다른 곳에서 바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목과 내용 중 일부만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글을 읽기 위해서는 글이 있는 곳으로 와야 합니다.
사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고, 정보 제공자를 내 정보를 여러 곳에 알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그로 인해 내 사이트를 찾아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웹사이트들 중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외부게시판인 '제로보드 4'의 경우, 제로보드 공식 사이트 - 제로보드 4 메뉴 - 제로보드 4 팁 공유 게시판에서 'RSS'로 검색해 보면(검색 결과) 제로보드 4 게시판에서 RSS를 생성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설치하고 RSS를 읽을 수 있는 방법(주소)을 공개하면 됩니다.

그 밖에도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만 소개하도록 하고, 이 곳 인형극 동호회 '꼭두' 웹사이트는 '웹 2.0'에 기반한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훑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소통을 위한 웹사이트는 열려(open)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 팸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그 밖의 관리 상의 이유 때문에 회원제로 운영하는 것은 웹사이트의 효용 가치를 떨어뜨리고 '소통'이라는 원래의 목적을 저 버리는, 최악의 선택이라고 봅니다.(물론 웹사이트의 목적에 따라 회원제로 운영해야 할 사이트는 따로 있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현실적인 대안

저는 개인적으로 제로보드 4와 비슷하면서 다루기가 쉽고 그 밖에도 여러가지 장점이 있는 '그누보드'를 추천해 드립니다.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설치형 무료 게시판인 제로보드4는 너무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지금은 더 이상의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 각종 스팸과 광고글의 주요 타겟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 '그누보드'는 사용법이 제로보드4와 비슷하고 비교적 단순하여 전문지식이 적어도 관리하기가 좋습니다.
무료에다가 자유 저작권(GNU), 제가 위에서 언급한 트랙백과 RSS 등이 가능하고, 로봇에 의한 글쓰기 방지 장치 등이 있습니다.
지금 제로보드4를 쓰고 계시다면, 게시판 데이터를 그누보드로 옮기는 과정과 링크 주소만 그누보드 해당 게시판 주소로 바꾸어 주시면 웬만하면 사이트의 구조를 바꾸지 않고도 그누보드로 바로 바꿔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 가능한 한 짧게 쓰려다 보니 설익은 개념들만 꺼내놓고는 마무리를 못 지은 듯하여 어떤 분들께는 더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제 글에 대한 의견이나 질문 등은 이 글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껏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메일이나 쪽지, 기타 다른 방법에 의한 질문이나 글에는 답을 드리지 않습니다.)

부디 이 글이 여러분의 웹사이트가 활성화되고, 여러분이 하시는 인형극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빌어 봅니다.

고맙습니다.

* 이 글을 퍼 가는 것은 자유이고 권장하는 바이나, 출처와 글쓴이를 밝혀주시고 아래 CC 라이선스는 반드시 첨부,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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